현황과 문제점

ㆍ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 들어 노인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ㆍ노인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빈곤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사회‧여가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원만한 가족관계를 저해하고 심리적 위축도 빈곤과 밀접히 연관됨

ㆍ심각한 노인빈곤은 OECD 최저수준의 노인복지에서 기인함.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28% 수준에 불과함. 최저수준의 복지로 인해 복지를 통한 빈곤 개선 효과가 대단히 미미함


목표

ㆍ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연금액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 → 15%)으로 인상

ㆍ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소득지원 확대임. 현재 기초연금액(20만원)은 1인 최저생계비(2016년 약 64만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함. 그나마 각종 명목으로 연금액이 삭감되어 20만원 전액을 수령 받는 분이 10명 중 4명 미만임


이행방법

ㆍ현재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20만원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6년 20만원 균등지급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

ㆍ2016년 기초연금법 개정 추진


이행기간

ㆍ2016년 ~ 2018년 단계적 이행


재원조달방안

ㆍ기초연금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7조원 재원 필요. 현 제도를 유지할 때에 비해 6.4조원 추가 소요

ㆍ필요한 재원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마련

ㆍ우선, 세출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개혁을 선행

ㆍ세입면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며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

현황과 문제점

ㆍ청년일자리정책이 실패하면서 청년고용상황은 악화 일로

- 통계청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이 16년만에 최악의 수준인 9.5%에 이르고 있음.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감안하면 잠재적 실업자는 150만명을 넘어섰고 이렇게 되면 실업률은 28%에 이름. 이는 경기적 요인과 상관없이 악화되었고, 또, 정부 정책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기업․노동자의 결단과 양보․희생 등 범국가적 노력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세를 보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구직노력은 활발해 졌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업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Neither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또한 증가

- 청년들은 고비용 생활구조에서 현재소득 부족으로 미래가 없는 단기일자리로 내몰리거나 일찌감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덫에 갇히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생활 지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


목표

ㆍ“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 (정부의 솔선수범) 경찰․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 공공부문에서 34만8천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 (정부의 결단+기업의 양보) 현행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할당률을 상향(3%→5%)시키고, 민간대기업에 도입(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3%~5%)하면, 25만2천개(3년, 매년 8만4천개)의 청년일자리 창출

- (기업의 양보+노동자의 희생) 실노동시간 단축(1주 상한 주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포괄임금제 금지, 출퇴근시간기록 보전의무제 도입, 공휴일 대체휴일제 민간기업 적용 등)을 통해 11만 8천개의 일자리 창출

ㆍ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안전망(취업활동지원+패키지형공공 고용서비스) 구축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들(NEET포함, 18~34세 적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취업활동지원(일명 “해리포터지원금”, 최대6개월 × 60만원)지급

- 정부의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확대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운영방식으로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ㆍ청년창업환경 개선

-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 지원 확대

- 모태펀드의 출자분야에 청년계정 신설(모태펀드를 통한 창업자금지원)

- 한국형 팹랩(Fab-Lab) 조성, 공공특허 활용, 대학창업 지원 강화 등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의 시제품 제작 부담 완화

- 우수 기술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창업성공율 제고

- 청년기업 창업․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강화

-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재기교육, 재창업 펀드 확대

- 창업보육센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 주기적 창업 보육 체계 내실화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앱, SW, 콘덴츠 등)


이행방법

ㆍ“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개정 및 예산조정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근로기준법」개정

ㆍ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안전망 구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및 청년취업지원 예산 개편

ㆍ청년창업환경 개선 : 예산반영


이행기간

ㆍ“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  2022년 한

ㆍ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안전망 구축 : 2022년 한

ㆍ청년창업환경 개선 : 2020년 한


재원조달방안

ㆍ“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 공공부문 : 연간 1조 1700억 소요

ㆍ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안전망 구축

- 청년취업지원 : 연인원 10만명 기준 2,500억원 소요

-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 기존 편성 예산 재편

ㆍ청년창업환경 개선 : 예산범위내

현황과 문제점

ㆍ초저출산현상 장기화

- 지난 15년 간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 지속

ㆍ불평등한 여성일자리 환경

- 한국 여성고용률 54.9%(15~64세, 2014년), OECD국가 평균 58.0%에 비해 낮고 여성 고위직 진출 가로막는 ‘유리천장’도 견고

- 남녀임금격차도 OECD 주요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ㆍ여성대통령시대에 오히려 심화된 성별 불평등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0.651로 145개 조사대상국 중 115위에 불과함


목표

ㆍ실질적 성평등사회 구현

- 「양성평등기본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정

- 여성대표성 제고

-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 남녀동행을 위한 남녀동수 실현 법제화 추진

ㆍ차별없는 여성일자리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임금 격차 해소

- 임신,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 등 직장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시정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가사근로자(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보장 및 고용보험 적용

-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기능 확충

- 창업여성에 창업훈련 및 컨설팅‧인큐베이팅 등 지원 확대

-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ㆍ일‧가족‧생활 균형 실현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취학자녀돌봄휴가제’ 도입(3개월 유급휴가)

- ‘칼퇴근법’으로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 정책 개선

-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촉구

- 촘촘한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ㆍ여성폭력 근절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가정폭력 초기대응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성매매 유입된 아동 ·청소년 ‘피해자’ 규정,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 굴욕적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ㆍ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가족지원기본법」 마련,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지원


이행방법

ㆍ관련 법 개정 및 예산 확대


이행기간

ㆍ20대 국회내


현황과 문제점

ㆍ제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크게 미흡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인 방향 전환없이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ㆍ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재벌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동네 자영업자들에게 맡겨야 할 사업영역에 까지 문어발식으로 진출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생존 토대가 위협받고 있음

ㆍ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재벌․대기업들이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잘못된 경영 관행은 시장 경제질서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


목표

ㆍ재벌․대기업이 경제력을 남용하여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서로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함

ㆍ재벌․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함

ㆍ대기업 등에 의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경제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ㆍ소수의 지분을 가진 재벌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과 부당한 행위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부의 대물림도 방지함

ㆍ기업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이행방법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이행기간

ㆍ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추진 및 정부에 대하여 적정한 조사․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요구


재원조달방안

ㆍ제도 개선 및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시적인 예산이외에 특별한 재정소요 없음

현황과 문제점

ㆍ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5년말 현재 1,207조원으로 지난 8년간  사상최대치를 매년 갈아치우고 있으며, 2008년 144.3% 수준이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70%를 육박하고 있음

-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복하고 있지만, 이미 가계부채는 내수와 성장의 걸림돌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로 보아 앞으로 국민 개인의 파산을 넘어 사회적 위기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큼

ㆍ금융연구원이 지난 2013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연체 취약계층(금융채무불이행자+채무조정관련자+장기연체 소외자)이 3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중 장기연체 소외자 30.9만명, 고령층 연체자 67.4만명, 기초수급대상자 중 고령층이 아닌 협의의 연체자 15.7만명 등 총 114만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도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ㆍ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출채권의 권리행사 기간이 종료(소멸시효 완성)된 경우에도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있어서, 빚 독촉이 불가능한 채권이나 사실상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도 추심 중에 있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2015년 8월)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미상환원금)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매각가 120억원)하였다고 하며,

- 대부업체들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상황임

ㆍ햇살론 등 현재의 서민금융지원 방식은 특혜적 금융지원 방식, 즉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한적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채무자는 말할 권리가 없는, 지나치게 채권자 주도로 이뤄지는 채무재조정 시스템에 불과함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2013.3.29. 출범)은 ‘320만명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표로 설립됐으나, 실제는 그 10% 수준의 실적에 머물고 있고,

- 당초 18조원 규모의 법정기구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달리 7000억원의 금융기관 출자금으로 만들어진 상법상 주식회사로 쪼그라들었고, ‘금융기관을 위한 채권 추심기구’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음


목표

ㆍ한계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저신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책 대책 마련

- (제1단계)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10년 넘은 장기연체 채권 소각 추진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 부실채권 우선 소각 41만명 ․국민행복기금 등이 아직 매입하지 못한 장기연체소외자 30.9만명, 고령층 연체자 67.4만명, 저소득 연체자 15.7만명 등 금융당국에서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채무자 114만명에 대해 추가 소각   *  행복기금 미보유 채권은 추가 매입 후 소각   ** 114만명 중에는 1차 소각대상인 행복기금 소액장기채권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제2단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여, 대부업체 등 채권추심업자가 대출채권의 권리행사 기간이 종료(소멸시효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돈을 갚도록 종용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
금융기관이 소멸시효를 연장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채무자와 채무재조정 협의를 진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액부실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도 금지
개인 소액사건(예컨대, 채권액 2,000만원 이하의 사건)에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조정전치주의(소제기 전 조정절차 거치도록 의무화), 편면적 구속력(금융소비자가 조정 수락하면 소제기 못함) 등 금융회사의 남소 막는 근거 규정 마련

- (제3단계)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절차의 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합리적 개선

ㆍ가계부채가 사회적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 신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를 위한 DTI‧LTV 규제 개선

- 저소득 계층의 “가계소득” 제고 및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비 절감” 대책 등을 통해 신규 대출수요 억제 추진

ㆍ금융회사 등의 과잉대출을 금지하고, 불공정한 대출행위 등에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추진

- 불법 사금융과 고금리에 대한 단속 강화

- 불법채권 추심 등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

-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금지

- 대출연체나 부실채권화에 대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 TV‧IPTV‧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인터넷 등에서의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

ㆍ대부업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특례제도 폐지로 이자부담 완화 추진


이행방법

ㆍ「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관련 법률의 개정

ㆍ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


이행기간

ㆍ2016년 부터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

ㆍ법률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즉각 추진


재원조달방안

ㆍ별도의 소요재원 없음

현황과 문제점

ㆍ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대비 10.4%로서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우리나라 GDP는 1조 4,495억달러로 OECD국가 중 13위인데, 복지수준은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OECD 28개국 중 꼴찌임. 경제수준과 복지수준 사이에 괴리가 매우 큼

ㆍ이처럼 낮은 복지 수준은 사회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저부담-저복지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시장소득 빈곤률은 16.5%로서 OECD 평균(28.4%)에 비해 양호함. 그러나 소득재분배 이후의 가처분소득 빈곤률은 14.6%로서 OECD 평균(11.5%)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남. OECD 국가들이 복지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크게 완화시키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재분배 기능이 극히 미미한 수준임. OECD 국가 평균 빈곤개선률이 59.5%인데 비해 우리나라 빈곤개선률은 11.5%에 불과함

ㆍ이러한 저복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함

ㆍ복지지출과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역시 2013년 기준 24.3%로서 OECD국가(평균 34.1%) 중 최하위권임

- 최저복지수준도 뒷받침할 수 없는 세입구조로 인해 2008년 이후 9년 연속 재정이 적자이고 누적적자가 233조원에 이름. 금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총 645조)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목표

ㆍ우리나라 여건과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 세계에는 북구형모델, 유럽대륙형모델, 영미모델 등 여러 가지 복지모델이 있으나 우리사회가 통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나 국민감정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등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모델이 필요함

ㆍ한국형복지는 내용면에서는 선택적 보편주의(Selective Universalism)이며 규모면에서는 적정복지-적정부담임

-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ㆍ장애인ㆍ실업자ㆍ노인ㆍ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장(선별주의)을 하고,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노후 등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 삶의 요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임

- 선택적 보편주의는 보편주의가 갖는 과다한 재원소요의 문제와, 선택적 복지가 갖는 사후적 교정의 한계를 보완하여 양 모델의 장점만을 취한 것임

ㆍ우리 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인 불평등과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규모에 맞는 수준으로 복지규모를 적정화해야 함


이행방법

ㆍ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등이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목표로 해야 할 적정복지-적정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범국가차원의 논의기구 구성 추진


이행기간

ㆍ복지수준을 현재 OECD 평균(GDP의 21.6%)의 절반수준에서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적정화해 나가야 함


재원조달방안

ㆍ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재원마련

- 우선, 세출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개혁을 선행

- 세입면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을 혁신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며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

ㆍ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수준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2017년 19.6%)까지 2%p만 올려도, 연간 30조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이 병행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음

현황과 문제점

ㆍ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의 진원지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임.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 동안 소득계층간 양극화와 가계와 기업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은 크게 약화되었음

ㆍ기업소득은 늘고, 가계소득은 감소

-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증가

- 낙수효과(trickle-down)에 근간한 재벌·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가계 소득 비중은 오히려 감소

ㆍ증가한 기업소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게 집중

-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간 코스피, 코스닥 상장 1,835개사 공시자료 전수조사 결과, 사내유보금이 7년간 519조원(‘08년 326조→’14년 845조원) 급증하여 158% 증가, 당기순이익은 115% 증가

- 30대 기업은 같은 기간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166.5% 폭증하였으며,  30대 기업이 상장사 전체 사내유보금의 65%를 차지(2014년 기준)

ㆍ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증가 추세

- IMF외환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음

-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5~299인)간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2002년 각 262만원과 177만원으로 그 격차가 85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482만원과 300만원으로 그 격차가 182만원으로 확대

ㆍ반면, 임금노동자 비중은 증가하는데 전체 국민소득 중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피용자보수 비율인 노동소득 분배율은 오히려 정체 또는 하락

-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월소득(평균) 소득 격차가 1990년 8.5배 였으나 2014년 11.9배로 보다 증가

ㆍ이런 불평등을 시정해야 할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은 OECD 국가중 최하위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OECD 국가(26개 평균)의 경우 지니계수가 소득재분배 전에 0.467이던 것이 재분배 후에 0.298로 0.169정도 감소하여 조정률이 36.2%에 이름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기준 소득재분배 전 0.341이던 지니계수가 재분배 후 0.310으로 0.031% 감소하여 9.1%에 불과


목표

ㆍ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70%대로 끌어올림 (2011년 기준 OECD 평균 68.8%)

ㆍ노동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제고 (2012년 기준 OECD 평균 71%)

ㆍ중산층 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1995, 73.5%)로 복원


이행방법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 해소위원회’ 설치

ㆍ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777플랜’을 최우선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

한국경제의 틀을 재벌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체제’에서 중산층․서민,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체제’로 구조개혁

가계와 기업 간 소득 배분시스템 개선

ㆍ과도한 대기업의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흐르게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ㆍ기업소득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

-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선순환 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임금증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도록 함

ㆍ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완화

-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

소득계층 간 소득 배분구조 개선

ㆍ노동자간 임금 격차 완화

-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증가를 위해 지자체 주도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관련 민간기업 노동자까지 적용 유도

- 이명박정부 이후 평균 6% 수준밖에 인상되지 않은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연평균 13.5%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 일정비율 이상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1인) 확대, 1년 미만 근속자들에 퇴직급여 적용 등을 통해 현행 비정규직 규모를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11.8%)으로 감축

- 3同원칙(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법제화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 재벌총수 일가의「꼼수 연봉 공개」방지를 위해 보수 공시제도 개선 추진(현행은 등기임원중 5억원 이상인 경우만 공개)

ㆍ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

- 소득계층 간 격차완화를 위하여, 중산층·서민 학부모의 고통인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대상(예: 소득 3,600만원 이하)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현 교육비 세액 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 장기적으로는 소득하위 계층에 대하여 장학금 제도와 별개로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이행기간

ㆍ2016~2020년


재원조달방안

ㆍ계층간 교육기회격차완화를 위한 교육비 소득세 환급정책의 경우 대략 0.65조 소요

-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으로 재원조달

현황과 문제점

ㆍ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90%가 채권, 주식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어 있음. 과도한 금융투자로 국민들이 조성한 막대한 공공기금이 실물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시장의 거품을 떠받치는데 사용되고 있는 양상임. 연기금은 현재 GDP의 33% 수준이며 향후 GDP의 50% 수준까지 증가하는 막대한 규모로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

ㆍ과도한 금융중심 투자로 인해 연기금 자산 가치 폭락과 금융시장 붕괴(market melt down)가 발생할 수도 있음

- 2015년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주식시장의 6.4%, 채권시장의 13.2%를 잠식하고 있음. 기금은 2043년 현재의 5배인 2,500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연금 지급으로 급속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 과정에서 주식‧채권 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급속히 빠져나가게 되면 연기금의 주식‧채권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음. 따라서 연기금 투자를 다변화해야 함


목표

ㆍ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함으로써

- 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 실물 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며,

- 양질의 생활 인프라(주택, 보육시설 등)를 저렴하게 국민께 공급

ㆍ향후 10년 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85만호 확충하여 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의 5.2%에서 13.0%로 확충. 향후 10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5,600개 확충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수용율을 현재 10.6%에서 30%로 제고


이행방법

ㆍ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일환으로 공공임대 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 ‘①국가가 공공투자용 국채 발행(가칭 ‘국민안심채권’) → ②국민연금기금에서 국민안심채권 매입 → ③채권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 등 확충 사업 시행 → ④연기금 원금 및 약정 이자 상환’ 방식으로 진행

-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1/4가량이 국채에 투자되어 있음. 임대주택 등의 확충용 채권도 국채로서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분의 일부를 투입하여 매입하므로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 총량은 변화하지 않음

ㆍ임대주택 등의 확충을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 정부가 파이낸싱 등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되, 실제 사업 시행은 LH공사나 지자체 소속 공사에 위탁(지자체의 재정 매칭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 가능).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지자체에 귀속

ㆍ일반 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짓되, 토지비용과 이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 대비 10~20%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연금기금은 국채 금리 이상의 수익 달성 가능

- 획일적 임대주택이 아닌 가구 규모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학부모 수요가 높은 공공보육시설을 전체시설의 30% 수준까지 확충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비용 인상을 억제


이행기간

ㆍ향후 10년간 투자를 통해 목표 달성

- 매년 10조원, 총 1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에서 국채매입

- 매년 공공임대주택 8.5만호 건설

-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60개 확충


재원조달방안

ㆍ국민연금기금 외 별도 재원 필요 없음

현황과 문제점

ㆍ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적 불만을 야기해 온 것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

ㆍ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였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부자들 눈치보기’로 인해 결국 백지화.

ㆍ현재의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보료 부과의 불형평성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과 불만 더욱 증가.


목표

ㆍ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

ㆍ소득창출 효과 없는 재산에 보험료 부과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폭등하는 문제 방지

ㆍ성별․연령․자동차 기준과 같은 불합리한 기준들은 폐지하고, 양도․상속․증여 등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도록 형평성 도모

ㆍ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해결

ㆍ‘정부 부담 보험료의 사후정산제 도입’ 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와 재정안정 도모


이행방법

ㆍ예산

-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운용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부과체계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 규모가 정해질 수 있음.

ㆍ입법

-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정부 부담 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이행기간

ㆍ2016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확정, 국가책임 강화와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추진


재원조달방안

ㆍ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4조 3,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 가능 (정부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자료 근거)

-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을 폐지fh 연간 1,3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

-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여 3조 8,300억원 규모의 재정 증가

-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재정 확보

ㆍ추가 확보된 보험재정은 불합리한 부과기준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했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하와 생계형 미납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재원으로 활용

현황과 문제점

ㆍ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 긴장 고조

ㆍ북한의 핵개발 지속과 선제공격 언급 등 군사적 긴장 행위 지속

ㆍ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남북관계 전면 단절

ㆍ5.24조치,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면 차단


목표

ㆍ튼튼한 안보 구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추진

ㆍ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ㆍ환황해·환동해 경제발전 전략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하여 한국경제 신성장 모델 창출

ㆍ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ㆍ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ㆍ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


이행방법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ㆍ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ㆍ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ㆍ남북국회회담 추진: 통일대비 법·제도 정비

ㆍ남북대화 정례화·상설화를 위한 남북 간 ‘회담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남북합의 이행 특별위원회’ 설치

튼튼한 안보 구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추진

ㆍ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고조되고 있는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추진

ㆍ‘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ㆍ남북, 북미회담과 6자회담 개최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개성공단 재가동 후 안정화·국제화 실현

ㆍ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ㆍ3통 문제 해결과 3만명 규모의 근로자 제1기숙사 건립

ㆍ뷰티, 건강 분야 등의 외국기업 유치

ㆍ2, 3단계 확대 추진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ㆍ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ㆍ남남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 통일정책 추진

ㆍ서독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준용한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적 합의 방안 도출

환동해·환황해 남북상생 경제협력 사업 추진으로 북방대륙 진출

ㆍ환동해: 부산 통일물류·해양 거점, 속초 천연 에너지, 금강산-설악산 국제관광지대, 동해 남북 어업협력, 울산 자동차, 포항 철강, 남북한 동해 북부선 연결 등

ㆍ환황해: 개성공단, 인천 물류, 새만금 산업단지특구, 목포 조선·해양, 순천 철강, 광양 석유, 전북 자원순환형 농축산 복합단지, 전남 친환경 유기농 복합단지, 평택 해양 물류 등

ㆍU 자형, X 자형 산업 벨트 구축 방안 모색

남북상생경제 3대 SOC사업 추진

ㆍ대륙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ㆍ북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 설립

남북 접경지역 4대 상생특구 설치

ㆍ남북 접경지역에 인천·파주 산업경제 특구, 연천·포천 농업교류 특구, 철원 역사문화 특구, 고성·속초 관광산업 특구 설치 협의

ㆍ민통선 마을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남북 자원협력 전담기구 ‘남북자원협력진흥재단’ 설치

ㆍ광산물 수입 물량의 10%를 북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측은 연간 17억 달러 이상의 수입 비용 절감

평양·백두산 관광 추진과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ㆍ남북 관광협력을 통해 상호 경제적 이익 달성

ㆍ남북 주민 접촉 확대를 통한 동질성 회복

남북 지자체 교류협력 확대

ㆍ남북 지자체 대북 교류 사업 본격 추진: 경평축구, 경남 통일딸기, 제주감귤지원 등

ㆍ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협력 사업 추진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추진

ㆍ북에 대한 병원 건립 등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생존한 이산가족 약 66,000명 전원에 대해 10년 이내 전면 상봉을 추진

ㆍ국군포로·납북자 귀환 방안 마련

ㆍ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상시 운영

남북 인권협력 추진

ㆍ남북 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북한주민 실질적 인권개선 추진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을

ㆍ북한이탈주민 진로·취업 상담 강화와 공무원 채용 확대

ㆍ정서 심리 치료 강화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광역 지자체별 ‘통일센터’ 설치

ㆍ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 건립·설치

ㆍ통일교육 선도대학 시행, 향후 통일교육 거점대학 지정 방안 검토

‘금강산관광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20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제정 추진

ㆍ남북경협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ㆍ정경분리 원칙 준수: 경제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안정성·다양성 확보


이행기간

ㆍ2016~2020년


재원조달방안

ㆍ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조달